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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신청·한도

장기요양 방문조사,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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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90개 항목을 조사해요. 그중 신체기능 12, 인지기능 7, 행동변화 14, 간호처치 9, 재활 10, 모두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겨요. 신체기능과 인지·행동은 최근 한 달, 간호처치는 최근 2주 동안의 상태를 묻기 때문에 보호자는 그 기간의 평소 모습을 기록해 두고 복용 약과 진료 기록도 꺼내 두세요. 조사 때는 부풀리지도 줄이지도 말고 평소 모습 그대로 말하면 돼요.

방문조사는 누가, 언제 오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소속 직원을 보내 신청인의 심신 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조사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오는 사람은 정해진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같은 직원이에요. 법에는 직원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공단이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 장소: 신청인이 사는 곳으로 찾아와요. 원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으면 공단 직원과 협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 사전 통보: 조사 날짜와 시간, 장소, 조사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려 줘요.
  • 지역 사정: 지리적 사정 등으로 공단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우면 시·군·구에 조사를 맡기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어요.

통보받은 날짜에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기 어렵다면, 연락 온 공단 직원에게 바로 다른 날을 물어보세요. 조사 담당자의 이름을 미리 알려 주니, 낯선 사람이 공단 직원이라며 찾아오면 통보받은 이름과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조사표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따라요.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보는데, 점수에 들어가는 건 아래 5개 영역 52개 항목이에요.

영역항목 수보는 기간무엇을 보나
신체기능12최근 한 달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 왜 도움이 필요한지
인지기능7최근 한 달그 기간에 보였던 증상이 있는지
행동변화14최근 한 달그 기간에 보였던 증상이 있는지
간호처치9최근 2주해당 처치가 있는지
재활10조사 때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2026년 11월 확인)

영역마다 실제 항목은 이래요.

  • 신체기능(12):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7):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14):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뜨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 상태·울기도 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 입기, 불규칙 수면·주야 혼돈, 밖으로 나가려 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9):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재활(10): 팔다리 4곳(오른쪽·왼쪽 팔과 다리)의 운동장애, 어깨·팔꿈치·손목과 손가락·고관절·무릎·발목 6곳의 관절제한

재활 영역은 말로 묻기보다 조사자가 신청인에게 정해진 동작을 직접 해 보게 해서 판단해요.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항목

나머지 항목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과 기능 상태, 본인이 원하는 것, 생활 환경을 함께 파악하려고 묻는 항목이에요.

  • 일반사항: 인적사항, 주거 상태, 희망하는 급여 종류
  •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같은 일을 할 때 도움을 받는 정도
  • 복지용구: 지금 가진 것과 쓰고 싶은 것
  • 지원형태: 누가 돌보고 있는지
  • 환경 평가: 집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인지
  • 시력·청력 상태, 현재 앓는 질병과 증상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신체기능을 예로 들면 혼자 할 수 있으면(완전자립) 1점, 일부 도움이 필요하면(부분도움) 2점, 전부 도움이 필요하면(완전도움) 3점이에요. 재활은 운동장애가 없으면 1점, 불완전하면 2점, 완전하면 3점이고, 관절제한도 없음·한쪽·양쪽에 따라 1~3점이에요.

이렇게 나온 영역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뒤, 공단은 수형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으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8개 서비스군별 점수를 내서 더해요. 그 합이 장기요양인정점수예요. 보호자가 집에서 점수를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운 구조라서, 점수를 맞추려 하기보다 평소 상태를 정확히 전하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나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이면 2등급, 60점 이상이면 3등급, 51점 이상이면 4등급이에요.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이에요. 등급별 상태와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보호자가 미리 준비할 것

조사표가 묻는 기간이 최근 한 달, 간호처치는 2주예요. 조사 날 하루의 모습보다 그 기간의 평소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면 돼요.

  1. 한 달치 생활 기록: 혼자 못 한 일과 도와준 방법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밤에 화장실 가다 두 번 넘어질 뻔함”, “식사 때 숟가락은 혼자 들지만 반찬은 잘라 줘야 함”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2. 증상 메모: 길을 잃은 일, 밤낮이 바뀐 날, 같은 말을 반복한 일처럼 조사 당일에는 안 보일 수 있는 증상은 언제,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3. 복용 약: 약 봉투나 처방전을 꺼내 두거나 약 이름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4. 진료 기록: 진단서, 최근 입·퇴원 기록, 다니는 병원 이름을 챙겨 두세요.
  5. 간호처치: 욕창 관리, 콧줄(경관영양), 소변줄(도뇨), 산소 같은 처치를 하고 있다면 최근 2주 동안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6. 쓰고 있는 복지용구와 돌봄 상황: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처럼 이미 쓰는 것과, 누가 언제 돌보는지 말할 수 있게 해 두세요.

평소 곁에서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본인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탤 수 있어요. 본인 앞에서 증상을 말하기 곤란하다면 메모를 조사자에게 건네도 돼요.

조사 날에는 있는 그대로

조사 당일 컨디션이 유난히 좋거나 나빠서 평소와 다르다면, 그렇다고 조사자에게 말하고 기록을 보여 주세요.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지를 보기 때문에 하루의 모습보다 평소 상태가 중요해요.

반대로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건 하지 마세요.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다시 조사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 내야 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로 등급을 조정하거나 수급자인지 다시 판정할 수 있어요(법 제15조제4항·제5항).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하면 공단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법 제29조제1항).

최근 6개월 안에 골절, 입원, 수술처럼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면 공단은 이를 ‘급성기 질환’으로 보고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퇴원 직후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조사가 끝나면

  1. 조사결과서 작성: 조사자는 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써요.
  2.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인정조사 뒤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주면서 제출 기한을 알려 줘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어요. 치매진단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다면 그 서류를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해요. 발급하는 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인정절차 메뉴의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발급 비용과 제출 방법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글에 있어요.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공단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같은 자료를 위원회에 내요. 위원회는 필요하면 신청인과 가족, 의사소견서를 쓴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4. 판정 기간: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해야 해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연장 내용과 사유, 기간을 알려 줘요.

결과 통지, 유효기간,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심사청구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조사표 항목을 따라 물어요.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사용 같은 일을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했는지,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요. 오늘 날짜나 나이를 아는지,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는지처럼 인지기능을 보는 질문도 있어요. 망상, 길을 잃음, 밤낮이 바뀜 같은 증상이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는지도 확인해요. 재활 영역은 팔다리와 관절을 직접 움직여 보게 해요.

요양등급 방문조사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공단은 조사 일정을 미리 알려 주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해요. 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날로 맞춰 달라고 하면 돼요.

인정조사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조사 때 설명을 도와줄 자료로 최근 한 달의 생활과 증상 기록, 복용 약 목록이나 약 봉투,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 쓰고 있는 복지용구를 챙겨 두세요. 의사소견서는 조사 뒤에 받는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발급받아 기한 안에 내요.

등급이 나온 뒤 상태가 더 나빠지면 다시 조사를 받나요?

급여를 받는 중에 몸이나 정신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등급변경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면 다시 인정 절차를 밟아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나 가까운 운영센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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