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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도

복지용구 내구연한, 품목별 햇수와 다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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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내구연한은 고시에서 '사용 가능 햇수'라고 부르는 기간이에요. 전동침대·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성인용보행기·이동변기·목욕의자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욕창예방방석 3년, 지팡이 2년처럼 품목마다 정해져 있고, 이 기간 안에는 같은 품목을 1개만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기간 안이라도 제품이 망가지거나 닳았거나 어르신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인정받으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대여 제품은 상태가 괜찮으면 햇수의 절반까지 더 빌려줄 수 있어요.

내구연한은 고시의 ‘사용 가능 햇수’

흔히 ‘내구연한’이라고 하지만 고시에 적힌 말은 사용 가능 햇수예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복지용구 급여기준)에 품목별로 몇 년인지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나와 있어요. 지팡이처럼 2년인 품목도 있고, 안전손잡이처럼 햇수가 아예 없는 품목도 있어요.

이 햇수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 사서 쓰는 품목: 어르신이 이 기간 안에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살 수 있는지를 정해요.
  • 빌려 쓰는 품목: 복지용구사업소가 그 제품을 몇 년 동안 대여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해요. 이때는 제품 바코드가 공단에 처음 등록된 때부터 따져요.

품목별 내구연한 표

구입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개수)
이동변기5년1개
목욕의자5년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5년1개
기저귀센서3년1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
지팡이2년1개
배회감지기(태그형)2년2개
고관절보호대2년1개
안전손잡이없음10개
미끄럼방지용품없음양말 6개, 매트·액 5개
간이변기없음2개
자세변환용구없음5개
요실금팬티없음4개

대여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개수)
전동침대10년1개
수동침대10년1개
수동휠체어5년1개
이동욕조5년1개
배회감지기5년1개
목욕리프트3년1개

구입 또는 대여품목

품목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개수)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 또는 대여3년1개
경사로(실외용)대여8년1개
경사로(실내용)구입2년6개
이승보조기기구입 또는 대여5년1개

2026년 11월 확인.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법제처 게시본). 대여품목과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햇수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에서도 같아요.

새로 생긴 품목 중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제품목록 고시에 사용 가능 햇수 5년으로 나와 있어요. 낙상알림시스템은 제품목록 고시에 품목만 있고, 이 글에서 햇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두 품목 모두 2026년 제품목록 고시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이 없어요. 품목 전체와 제품 수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내구연한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못 받아요

별표 2의 일반원칙을 정리하면 다섯 가지예요.

  • 햇수가 있는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재질이나 모양, 기능, 종류가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1개로 봐요. 접이식 지팡이를 샀다가 2년 안에 다른 형태의 지팡이를 급여로 다시 사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 예외로 더 받을 수 있는 품목: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살 수 있어요.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봐요. 둘 중 하나만 빌릴 수 있어요.
  • 구입 또는 대여품목은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을 동시에 못 해요. 경사로만 예외라서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로 함께 쓸 수 있어요.
  • 햇수가 없는 품목(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은 기간 대신 1년 단위로 개수를 세요. 연 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위 표의 개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달력의 1월~12월이 아니에요. 처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매 1년이에요.

햇수가 지나면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이때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그 품목이 있어야 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이어야 하고,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아요.

내구연한 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

산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에 아래 이유로 더는 쓸 수 없게 되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오래 써서 마모된 경우
  •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바뀌어 그 제품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1.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요.
  2. 공단이 제품 상태나 어르신 상태를 확인해요.
  3. 공단이 인정하면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 상태가 바뀌어 지금 급여확인서에 없는 다른 품목이 필요해졌을 때도 같은 신청서를 내요. 공단이 신체기능 상태 변화를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하고, 바뀐 내용으로 급여확인서를 새로 보내요. 예를 들어 지팡이로 걷던 분이 지팡이로는 걷기 어려워졌다면, 보행기가 급여확인서에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이 신청을 해 볼 수 있어요. 보행기 고르는 법은 노인 보행기 글에 있어요.

신청서 양식과 접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물어보면 돼요.

대여 제품의 내구연한과 연장 대여

빌려 쓰는 품목은 내구연한을 어르신이 아니라 제품 기준으로 봐요. 복지용구사업소는 제품 바코드가 공단에 처음 등록된 때부터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나지 않은 제품만 빌려줄 수 있어요.

다만 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겉모습과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사용 가능 햇수의 1/2 범위 안에서 연장해 빌려줄 수 있어요. 전동침대라면 10년이 지난 뒤 최대 5년이에요.

품목사용 가능 햇수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햇수의 1/2)
전동침대·수동침대10년5년
경사로(실외용)8년4년
수동휠체어·이동욕조·배회감지기5년2년 6개월
이승보조기기5년2년 6개월
욕창예방매트리스·목욕리프트3년1년 6개월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1호 나목·다목. 연장 기간은 고시의 ‘1/2’을 품목별 햇수에 적용해 계산한 값이에요.

연장 대여한 제품의 대여비용을 어떻게 매기는지와 연장 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빌려 쓰는 제품이 연장 대여 중인지, 대여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한 사업소에 물어보세요.

대여 중인 어르신 쪽에서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사업소는 매달 제품의 기능과 안전성, 위생 상태, 어르신 상태를 점검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해요. 받은 제품이 낡았거나 흔들리고 소리가 나면 그 점검 때 말하거나 바로 연락해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세요. 전동침대와 휠체어 대여는 전동침대 대여, 휠체어 대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고장 나거나 잃어버렸을 때

빌린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사업소에 수리를 요청하세요. 복지용구 가격에는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가 들어 있어서 따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배송비, 설치·철거비, 세정·소독비도 마찬가지예요.

산 제품이 망가지거나 닳았을 때. 위의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공단이 확인해서 인정하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새 제품은 공단 확인을 받은 다음에 고르세요.

잃어버렸을 때. 별표 2가 햇수 안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이유로 적은 건 훼손, 마모, 신체 상태 변화예요. 분실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잃어버렸다면 새로 사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빌린 제품을 잃어버렸다면 사업소에도 바로 알리세요.

다시 사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사거나 빌리는 것도 처음과 똑같이 계산해요. 고시 가격에서 본인부담률만큼 내고, 가격 전체가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져요.

구분복지용구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

2026년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 연 한도액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계산 예시로 보면 이래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품목별 제품안내에 고시 구입가격이 28,800원인 지팡이 제품이 있어요(2026년 11월 확인).

  1. 처음 살 때 일반 대상자는 28,800원 × 15% = 4,320원을 내요. 28,800원이 그해 160만 원 한도에서 빠져요.
  2. 2년이 지나 같은 가격의 지팡이를 다시 사면 똑같이 4,320원을 내요. 감경 9%면 2,592원, 6%면 1,728원이에요.
  3. 2년이 안 됐는데 지팡이가 부러졌다면, 추가급여신청서를 내서 공단이 인정한 뒤에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다른 품목의 가격도 같은 메뉴에서 품목을 고르고 판매/대여구분을 정하면 볼 수 있어요. 2027년 장기요양 변경 내용(2026년 11월 2일 발표)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이 없었어요. 감경 대상 기준과 한도 계산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글에 자세히 있어요.

주의할 점

  •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곳은 피하세요.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새것으로 바꿔 드리고 본인부담금은 안 받겠다”는 식의 제안은 법에서 정한 감경·면제가 아니에요.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금품이나 이익을 주며 이용을 권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 다른 제도로 같은 용구를 받았다면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공단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새로 이용할 수 없어요. 이미 빌려 쓰던 중에 입원했다면 예외예요.
  • 등급 유효기간도 같이 보세요.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등급 신청과 갱신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내구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여 제품은 제품 바코드가 공단에 처음 등록된 때부터 계산해요. 사업소가 빌려줄 수 있는 제품인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산 제품은 고시에 언제부터 세는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언제 다시 살 수 있는지는 공단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용구 재구입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지팡이는 2년,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는 5년, 욕창예방방석은 3년이에요. 햇수 안이라도 망가지거나 닳았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추가급여신청서를 내서 공단이 인정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복지용구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빌린 제품은 사업소에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면 돼요.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는 대여가격에 들어 있어요. 산 제품은 햇수가 지났으면 새로 사고, 햇수 안이면 추가급여신청서로 공단의 인정을 먼저 받아요. 몸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해졌다면 같은 신청서로 품목 변경을 신청해요.

내구연한이 지난 대여 제품을 받아도 되나요?

겉모습과 작동에 이상이 없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절반 범위에서 연장해 빌려줄 수 있어요. 받은 제품 상태가 마음에 걸리면 사업소에 점검을 요청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공단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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